10. 구속력있는 중재로 분쟁 해결
대부분의 고객 문제는 기아의 고객 지원 센터 1-800-333-4KIA (4542)로 전화하시면 신속하고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아의 소비자 지원 센터가 사용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드문 경우에는, 법률이 최대한 허용하는 일반 관할 법원에서 처리하는 대신에, 사용자와 당사는 각각 구속력 있는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거나, 소액 청구 법원에서 해결하고, 본 약관 동의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중재는 법원에서의 소송보다 비공식적입니다. 중재는 판사나 배심원 대신 중립 중재인을 사용하고, 법원에서보다 제한적 발견을 더 허용하며, 법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검토합니다. 중재인은 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것과 같은 배상과 면제를 줄 수 있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중재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집단 중재, 집단 소송 또는 대리 중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아는 사용자의 소송이 불성실하거나 악의로 제기된 것이 아닌 한, 어느 쪽이 승소하든 상관없이, 중재인의 모든 행정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중재 시, 사용자와 기아는 사용자가 법원에 있을 때와 같은 범위까지 다른 당사자로부터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다.
A. 조정 동의. 기아와 사용자는, 사용자가 고객이든 방문자든 상관없이, 법률에 의해 중재가 해당되지 않는 분쟁 및 청구를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사이트를 통해(모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포함), 서비스나 약관, 또는 사이트 이용이나 구매, 등록한 서비스나 프로그램, 또는 제품 / 서비스 지원 구매, 등록 또는 검색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및 청구를 조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조정에 관한 이 동의는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쌍방 간의 모든 분쟁과 주장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작권이나 기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있을 수 있는 사용자 또는 당사의 모든 분쟁은 이 조정 동의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서, 이는 금지 명령 및 기타 구제를 포함하여, 사용자 또는 당사가 타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청구가 관할 법원에 제기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조정 동의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계약, 불법 행위, 보증, 법령, 사기, 허위 진술 또는 기타 법적 이론에 근거한 청구; 본 약관 또는 이전 약관에 앞서 발생한 청구 (광고와 관련된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현재 사용자가 인증된 집단의 구성원이 아닌 집단 소송으로 알려진 대상이 되는 청구; 사이트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차량과 관련된 청구; 통신 고객 보호법에 의해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된 청구; 데이터 개인 정보 보호 또는 정보 보안과 관련된 청구; 약관이 종료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청구.
본 중재 조항의 목적을 위해, "기아", "사용자" 및 "저희"는 각각의 모기업, 자회사, 계열사, 대리인, 직원, 관련 전임자, 후임자 및 양수인, 상기 웹사이트와 또한 제품, 모든 이용 승인을 받았거나 또는 이용 권한이 없는 정보의 사용자 또는 수혜자와, 그리고 사이트 또는 서비스의 사용 또는 접속의 모든 측면에서 발생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 동의 또는 이전 동의에 따라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는 제품 또는 정보를 포함합니다. 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쌍방은 소액 청구 법원에서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본 약관 동의에 동의함으로써, 사용자와 기아가 각각 배심원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집단 또는 대표 소송 참여 포기를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본 계약은 주간 상거래에서의 거래를 증명하므로, 연방 중재법이 이 중재 조항의 해석 및 집행에 적용됩니다. 이 중재 조항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동의나 기아와의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서면 분쟁 통지서. 중재를 원하는 당사자는 먼저 서면으로 분쟁 통지서(“통지”)를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기아에 대한 통지는 다음 주소로 해야 합니다: Kia America, Attn: Legal Department - Arbitration, 111 Peters Canyon Road, Irvine, CA 92606 ("통지 주소"). 통지에는 청구 또는 분쟁의 성격과 근거를 설명하고, 기아로부터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구제책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구”). 만일 기아와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청구 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용자 또는 기아는 조정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정 기간 동안, 기아 또는 사용자가 제시한 합의금은 중재자가 사용자 또는 기아에게 합당한 금액을 결정하기까지 중재인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그리고 법에 의해 달리 허용되는 한, 당사자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민사 소송법 섹션 998에 의거하여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제안”을 교환하거나 판결을 규정하고 배상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러한 합의 제안은 법원 소송 절차와 동일한 효력 및 효과를 갖습니다. 조정 절차는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목적을 제외하고는 (꼭 필요한 경우) 비밀로 유지됩니다.
조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adr.org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집단 중재. 사용자와 기아는 집단 중재가 시도되거나 요청되는 경우, 해당 중재가 다음 규칙에 따라 관리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본 계약의 목적상 "집단 중재"는 다음과 같은 25건 이상의 중재 요청을 의미합니다: (i) 서로 180일 이내에 제기되고, (ii) 유사하거나 동일한 청구 또는 소송 원인을 주장하며, (iii) (a) 해당 중재 요구의 당사자들이 동시에 또는 집단적으로 함께 관리 및/또는 중재를 추구하거나, (b) 동일한 변호사에 의해 또는 서로 협력하여 제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50건 이하의 중재 요구와 관련된 대량 중재가 시도되거나 요청되는 경우, 귀하와 기아는 중재 제공자가 다음과 같이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i) 중재 요구를 그룹당 25개 이상의 중재 요구로 구성된 일괄 처리로 그룹화하고, (ii) 각 그룹 또는 일괄 처리의 해결을 하나의 신청 및 행정 수수료와 그룹 또는 일괄 처리당 한 명의 중재인으로 배정된 단일 중재로 제공합니다. 250건 이상의 중재 요구와 관련된 대량 중재가 시도되거나 요청되는 경우, 사용자와 기아는 중재 제공자가 다음과 같이 한다는 데 동의합니다: (i) 중재 요구를 그룹당 250개 이상의 중재 요구로 구성된 일괄 처리로 그룹화하고, (ii) 각 그룹 또는 일괄 처리의 해결을 하나의 신청 및 행정 수수료와 그룹 또는 일괄 처리당 한 명의 중재인으로 배정된 단일 중재로 제공합니다. 모든 집단 중재는 본 계약에 포함된 기타 모든 실체적 및 절차적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용자와 기아는 해결, 수수료 및 관리와 관련하여 앞서 언급한 집단 중재를 위한 프로토콜을 이행하기 위해 중재 제공자와 성실히 협력하기로 동의합니다. 선례 조건의 충족 여부 또는 수수료의 진행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대량 중재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귀하와 기아는 미국중재협회("AAA")의 대량 중재 보충 규칙에 따라 절차 중재인을 임명하는 데 동의합니다.
본 섹션 10(C)의 일부가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삭제되며, 본 제10조(다)항 및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까지 집행됩니다.
중재 제공자가 집단 중재와 관련하여 본 섹션 10(C)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기를 원하지 않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섹션 10(C)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는 데 동의할 다른, 상호 동의하고 널리 인정받는 중재 기관을 유지하려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그러한 대체 중재 제공자를 유지할 수 없거나 동의할 수 없는 경우, 본 약관에 명시된 대체 분쟁 해결 조항은 집단 중재의 해당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특정 섹션 10(C)가 전체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이 섹션 10 중재 조항 전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본 섹션 10(C)의 일부만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집행 불가능한 부분은 삭제되고 섹션 10의 나머지 부분은 집행됩니다.
D 제출 수수료. 사용자가 조정을 시작했다는 통지를 기아가 통지 주소에서 받으면, 기아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의 제출 수수료를 즉시 환급합니다. 제출 수수료는 현재 $200 이지만, 중재 제공자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정은 본 계약에 의해 수정된 바와 같이 미 중재협회 ( "AAA")의 소비자 중재 규칙 ( "AAA 규칙")이 적용되며 미 중재협회가 관리합니다. AAA 규칙은 온라인 www.adr.org, 방문, 전화 1-800-778-7879, 또는 통지 주소로 서면 문의하시면 됩니다. AAA 규칙은 때때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중재 조항의 범위 및 집행 가능성과 약관 동의의 다른 조항을 포함한 모든 문제는 중재자가 결정해야 하며, 중재자는 본 중재 조항 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무효화될 수 있다는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또 본 약관 동의의 다른 조항이 중재 조항의 범위 및 집행 가능성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할 독점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나 만일 추정 집단이나 대표의 청구가 일방에 의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그리고 소송에서 일방에게 중재안을 강요하는 동의가 제기된 경우, 법정은 본 약관 동의가 집단 소송을 허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명확히 말해, 법원과 중재인은 집단 및 대표 면제 조항과 관련하여 본 약관 동의의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조정에서 중재자는 본 약관 동의의 조건에 구속되며 해당 법률을 준수해야합니다. 중재자는 법률 또는 법적 추론의 명백한 오류를 범할 권한이 없으며, 법률 또는 법적 추론의 명백한 오류를 범한 중재자가 재정한 모든 보상은, 해당 오류에 대해 관할 법원에서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 있습니다. 기아와 사용자가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모든 중재는 해당 주의 실질적인 법률에 의해 규율되며, 청문회는 청구서 또는 등록 주소의 카운티 (또는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달리 동의하지 않는 한, 사례 관리 및 기타 청문회는 전화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기아는 상기 통지 요건에 따라 시작된 모든 중재에 대해 모든 AAA 제출, 관리 및 중재자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러나, 만일 중재인이 사용자의 청구 내용 또는 요구에서 찾는 구제책이 터무니 없거나 부적절한 목적임이 발견된 경우(연방 민사 소송법 11 (b)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판정), 이러한 모든 수수료의 지불은 AAA 규칙에 따릅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AAA 규칙에 따라 지불해야하는 사용자의 의무인 이전에 지급된 모든 금액에 대해 기아에 상환할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E. 발견. 분쟁과 관련되어 권한이 없는 정보의 발견 및 / 또는 교환에는 AAA 규칙이 적용됩니다.
F. 집단 소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기아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범위의 추정 청구나 대표 소송의 원고나 소송 멤버가 아닌, 본인이나 그 개별 능력으로만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기아 쌍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자가 두 사람 이상의 주장을 통합할 수 없으며, 다른 형태의 대표 또는 집단 소송을 주재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재인은 구제를 원하는 개별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그리고 해당 당사자의 개별 청구에 의해 보증된 구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만 금지 명령 구제를 재정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항목 (e)이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본 중재 조항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본 항목(e)의 일부만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시행할 수 없는 조항은 파기되고, 나머지 조항 (e)은 집행됩니다.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개별 조정 대상이 아닌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이나 사유는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도 내에서 개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 법원에 계류됩니다.
G. 관할권 문제. 위의 중재가 특정된 곳 또는 중재의 결정이나 보상 재정의 집행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된 모든 조치나 절차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주 또는 연방 법원에서만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기아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독점적 개인 관할권 및 해당 법원 장소에 동의하는 것이 됩니다.
